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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강화 시행 된다. 이 법은 외국인들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국 여행이나 중국에 거주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의를 해야 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강화된 반간첩법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목차
1. 중국 강화된 반간첩법 내용
2. 외국인 법 적용 여부와 처벌 정도
1. 중국 강화된 반간첩법 내용
중국 반간첩법은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2014년 제정되었으며, 올해 4월 개정되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된 반간첩법 주요 내용
-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넓어졌다.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간첩이나 간첩대리인과 접촉하거나, 사이버 간첩 등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
- 국가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거나 저장하거나, 군사시설이나 시위 현장 등을 사진 촬영하면 안된다. 또한, 당국이 인정하지 않은 종교 활동을 하면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중국 여행 중 사진 촬영 주의 사항
중국의 반간첩법 내용에 의하면 군사시설과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은 절대 안된다. 또한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촬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
- 비밀 정보의 범위가 문건이나 데이터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사법 당국이 규정할 수 있다.
- 국가 안보나 이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중국 사법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
- 외국인의 경우 추방이 가능하고, 한 번 추방되면 10년 안에 재입국할 수 없다.
2. 외국인 법 적용 여부와 처벌 정도
외국인도 중국 반간첩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이 이 법을 위반하면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추방되면 10년 안에 재입국할 수 없다. 또한 중국 당국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조사나 행사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 안보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간첩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사례
2021년 1월에는 중국에서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억류되고 있던 캐나다인 두 명이 재판에 서게 되었다. 이들은 2018년 말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부회장을 구금한 직후 중국 당국에 체포되었다. 또한, 2021년 1월에는 아프간 정부가 간첩 활동 혐의로 중국인 10명을 귀국 허용하였다. 이들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며, 아프간에서는 위구르족 분리주의자를 추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여행 중 반간첩법으로 체포된 사례는 없지만 이번 법이 더 범위가 넓어지고 강화 시행되기 때문에 여행자들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거나 저장·가공하는 경우도 간첩 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현지 학계 인사를 면담하거나 중국-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촬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여행 시에는 이러한 행위를 피하고, 정부가 안내하는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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