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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4주간(2023년 11월 6일 ~ 12월 1일)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 짝퉁)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관세청 보도자료가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 전달하려고 한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및 관세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관세청은 2023년 11월 4주간(2023년 11월 6일 ~ 12월 1일)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2,930점을 적발했으며, 그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짝퉁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특송·우편·일반 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되었다.
◈ 주요 적발 품목
- 의류 ☞ 40%
- 문구류 ☞ 16%
- 액세서리☞ 14%
- 열쇠고리 ☞ 8%
- 가방 ☞ 5%
- 완구 ☞ 2%
- 신발 ☞ 2%
- 지갑 ☞ 2%
◈ 관세청 짝퉁 명품 상품 발암물질 분석 결과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 안전 기준치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2-138」 :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 금지
◈ 짝퉁 명품 상품 유해성분(납, 카드뮴) 검출 현황
◎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뷔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되었다.
◎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되었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 납과 카드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 납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카드뮴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관세청 집중 단속 적발 국내 물품
◎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K-Brand) 제품도 462점 포함
◎ 지식재산권 침해(짝퉁)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수입된 국내 브랜드의 가품은 국내에서 진품으로 위장되어 판매될 수 있으므로 짝퉁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 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