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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24년 2월 5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하여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경찰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서비스 시행 이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시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시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 또는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하여만 납부가 가능하였다.
◎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조회는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확인 가능하였다.
※ 2023년 한 해 동안 총 3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급되었고, 이 중 1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범죄 범칙금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이에, 경찰청은 2023년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경찰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민원모바일)을 통하여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게 되었다.
◈ 경범죄 위반 내용 조회, 범칙금 납부 등 이용 가능 5가지 서비스
◎ 경범죄 범칙금 이력 조회
◎ 경범죄 범칙금 납부
◎ 경범죄 범칙금 납부 내용 조회
◎ 경범죄 즉결심판 이력 조회
◎ 예비군법 위반 내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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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 받고 원하는 기관에 별도 방문 없이 한번에 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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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