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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신규 설치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공고문을 2024년 2월 26일 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밝혔다. 오늘 포스팅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한전 홈페이지 및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설치 비용 지원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 2024년 12월 31일(화)
☞ 사업예산 규모 750억 원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설치 비용 지원 사업 신청 바로가기
◈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설치 비용 지원 사업 지원금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ex) 구매가격이 200만 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 원 세탁기 3개 구매 시
☞ 지원금은 총 240만 원 지급(냉방기 160만 원 + 세탁기 80만 원)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하다.
☞ 소상공인 정책 관련 최신 뉴스(2024년 2월 25일 보도)
◈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설치 비용 지원 사업 지원 시 필요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기기 명판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 전경 사진
◎ 구매 증빙
◎ 사업자등록증
◈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설치 비용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사업장에 고효율기기(냉난방기,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를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 관련 최신 뉴스(2024년 2월 20일 보도)
◈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설치 비용 지원 사업 지원 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는 지원 가능
★ 사업 지원 제외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
- 방명록
- 입출입기록
- 수업시간표
- 고객응대사진
- 고객 방문 확인 증
◎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설치 비용 지원 사업 지원 품목
◎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
☞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한다.
☞ 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하다.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에 문의하여야 한다.
★ 지원 기기 설치 시 참고사항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은 순수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정으로 수급 시 아래와 같은 제재가 따른다.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 부정이익의 환수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